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

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

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

  • 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 은 갬블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써,
  • 감독기관, 카지노업체,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건전하게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규정이나 지침들을 말합니다.
  • 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 전략들은 국가나 업체마다 다양하며, 자기출입금지(Self Exclusion), 미성년자 출입금지,
  • 출입제한(지역주민 등), 신분증 검사, 높은 입장료 부과, 게임방법 및 승률에 대한 교육,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.

프로그램 유형

자기출입금지, 가족출입금지, 제3자 출입금지 프로그램

  • 자기출입금지 프로그램은 도박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온라인카지노업체에게 자신의 출입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  • 가족 출입금지 프로그램은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는 특정인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
  • 제3자(Third Party)출입금지 프로그램은 채무불이행중인 파산자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온라인카지노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국내 사례

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(정부), 중독관리센터(강원랜드) 설립ᆞ운영

  • 정부 사례
    • 국내에서는 부작용을 예방ᆞ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·치유·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바로가기
  • 영업장 사례
    •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 사행산업의 역기능인 도박문제에 우선적ᆞ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, 도박중독예방치유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9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(KLACC)를 설립ᆞ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영업장 출입제한조치로 강원랜드는 「카지노출입관리지침」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출입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며, 분기별 출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분기 출입을 제한합니다. 1일 4시간의 휴장시간(06:00~10:00)을 갖고, 지역주민의 경우 매월 1회로 출입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
     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바로가기

해외 사례

저소득층 출입제한, 자기한도 프로그램, 전자카드시스템 등의 도입

  • 싱가포르 사례
    •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카지노출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내국인에 대해 1일 입장료 100싱가포르달러(한화 약 9만원)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징수액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에게 제공됩니다.
    • 싱가포르에서는 자기한도(self-limit)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는 도박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게임 한도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한도 이상을 게임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카지노에서는 직원과 고객에 대한 도박중독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과 함께 건전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.
      싱가포르 문제성도박 관리위원회
  • 영국 사례
    • 영국은 갬블링법(Gambling Act 2005)에 따라 머신게임을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고, 동시에 온라인카지노 책임도박 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전자카드시스템은 사전제한, 계좌정보투명성, 자기출입금지 등의 기능을 합니다. 사전제한은 전자머신게임에서 일정기간 동안 게임시간이나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계좌정보투명성은 전자머신게임에서 이용자가 게임에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알려줍니다. 또한 게임이용자는 이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Self-exclusion Option에서 자신의 출입기간을 일일ᆞ주간ᆞ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